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통상의 소)

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1호), 물건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그 물건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제10조 제1항).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1항). 3) 위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③ 재항고인은 변호사 보수로 2,2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상사건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권에 기한 물건의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에 해당하므로 그 소가는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가목의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산정되

는 원고가 신솔건설 등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채권금액이 존재하는 점,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9호에서도 사해행위취소 소송목적의 값을 원고 채권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처분등기 등록세 과세표준은 원고 채권액(공사대금 채권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액을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고,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 제9호에서도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소가를 원고의 채권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관하여 등록세 등을

동산에 대한 피고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2,08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소송물 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4호를 준용하여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로 보아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액을 산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그 물건 등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 등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12조 제1목에는 “확인의 소(소극적인 확인의 소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소가를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

다. (2) 입법경위 일반적으로 소장에 첩부하는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소송목적의 가액은 각 소의 종류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내지 제18조의2에 따로 정해 두고 있는데, 그 원칙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66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익 주 문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 대상 가. 사건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