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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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131조 (판례의 적시)
제131조(판례의 적시)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것을 상고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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