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가. 재판업무의 수행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고등법원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2010. 1. 25. 법률 제994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재판사무 범위를 정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2010. 12. 13. 대법원규칙 제23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들’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