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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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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49조의2 (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

제49조의2(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

①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 여부, 재산관리의 가능 여부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의 선고를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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