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1. 29.
글씨 크기
가사소송규칙 제138조 (위임규정)
제138조(위임규정) 감치의 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