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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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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

제120조의3(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

① 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12.29>

② 제1항의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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