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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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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