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 (도급작업의 인가)

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법률명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같은 법 제121조에서 구 행형법 제51조와 거의 같은 내용을 규정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인 2008. 12. 22.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