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선박연료공급업은 항만에서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법 제2조 제4항, 시행령 제2조 제3호), 선박연료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법 제26조의3 제1항), 그 등록신청서에는 사용하려는 장비의 목록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의 의미

으로서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기계들에 사용되는 유류를 보관하려는 목적에서 위 각 부선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급유업 :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은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유류를 공급한

항만용역업·물품공급업·선박급유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는 ‘선박급유업을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