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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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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6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81조의2, 제182조, 제182조의2, 제183조 및 제183조의2부터 제18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7.24>

② 삭제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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