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5조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5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