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같은 법 제1조),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지방공사와 정부투자기관은 설립 및 운영, 업무의 성격이나 임직원의 지위, 감독 등 그 규율의 측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