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 (추계결정의 방법)

거와 기 준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경정사유의 기재방식을 위반하였다. (3) 과세표준 추계방식을 위반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는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경우 그 추계방 식에 관하여 일정한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러한 추계방식을 따르지 않고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매출현황의 증거력이 부족함

같다) 제18조 제1항, 구 개별소비세법(2010. 11. 1. 법률 제9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 2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등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구 개별소비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11조,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등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나, 다만 그

로써 원고의 실제 매출액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추계경정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 (추계결정사유와 방법)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02.6월부터 2004.12월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기초로

사건 영업기간 동안의 특별소비세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고, 특별소비세법 제11조제2항단서, 같은 법시행령 제18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를 적용하여 특별소비세의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외 조ㅇ형이 위 나이트클럽을 경영한 1992. 11. 28.부터 1993. 5. 3.까지의 기간동안 위 조ㅇ형의 예금계좌등

호텔나이트클럽의 수입금액에 대한 동업자권형에 따른 추계결정의 방법이 위법하다 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69조 ,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 등에 의하면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경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위 법 소정의 추계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추계결정의 요건 및 이에 대한 입증책임

별개의 과세기간 중에 있은 기장의무 위반과 그 이전에 기확정된 특별소비세액등의 경정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