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피청구인들 및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는 유치원에는 원장ㆍ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고 하여 공립유치원교사의 법정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립유치원 운영실태를 보면 유치원의 학급 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