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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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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