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

1.집단에너지사업법(1991. 12. 14. 법률 제4425호로 제정된 것) 제18조(이하 ‘법 제18조’라고 약칭한다)에 의한 공사비부담금 부과의 취지2.법 제18조에서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사용자들에 대하여 공사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에 상응하여 사용자들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주주권을 규정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