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시행령 제50조

헌재 2002. 5. 30. 2000헌마811.지적측량 업무를 비영리법인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적법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2.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3.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을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