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4조

.27.선고 81누108등 각 판결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심인정과 같이 1967.8.21. 건설부고시제131호로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로 지정고시된 후 서울특별시장은주택건설촉진법 제21호같은법시행령 제24조및제45조에 의거하여 1978.12.경 서울특별시 고시제659호로서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강남구 서초동 3-3지역에 대하여 사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