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6조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호,제17조,제18조 제3항 제2호).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도,위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