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7조 (과세대장 등재 통지)
제117조(과세대장 등재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