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제65조

가. 증권거래법 제65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감독원에 투자상담사로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투자상담사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소정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사실상 투자상담사로서의 직무를 행하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 같은 법 제65조 제2항의 범죄주체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