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나. 쟁점 법령의 내용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➊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➋ ‘1986. 1. 1.부터 2000. 12. 31.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은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

과 관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3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이 이에 대

주자’로, 감면 대상인 양도 임대주택 요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① 위 양도자 요건을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4호는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

제97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①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②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및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딸

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21. 7. 12.부터 2021. 7. 31.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가 5호 미만(원고 고 46호 × 2.7% = 1.2호, 원고 백 46호 × 4.8% = 2.2호)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끝.

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

은 달 이를 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8.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이

문언대로의 해석상 2000.12. 31. 이전에 임대 개시자와 양도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5항은 주택임대 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하고,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 같은 조 제4항은 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는 상속인이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 법 제97조

조세특례제한법”을모두 “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나. 4쪽 아래에서 8행부터 5쪽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에서는 “법 제9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나) 따라서 어떠한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우선 양도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게 임대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와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2000. 12.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2항, 제97조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조세법률주의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 즉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