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는 그의 성명), 취득가액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2) 피고는 조사 과정에서 근로소득자가 아니면서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와 근거리에 있고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자와의 거래 외의 거래들에 관하여 밝히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소명을 하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8. 1. 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3항 제2호는 중고자동차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현상이 중고자동차라고 하여 원고가 이를 중고자동차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제3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제2호)와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5호)를

중고품의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며 환경보전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에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있는 대상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라고만 규정하였는데

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특례조항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1. 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매입세액의

래가액을 기록한 수기거래장부와 이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모두 확인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제74조 제5호에 따라 수기거래장부에 기재된 매입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

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109분의 9의 매입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의 의

) 관련 규정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

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한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은 고의로 부가가치세를 누락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아니라 업계 관행에

한 다음,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0조 제5항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상 위 규정에

동차 실지매입금액 OOOO원 중 법인사업자 및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OOOO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정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감액경정내역’ 목록 ‘당초 처분액’란 기재와 같이 2009년 1기분부터 2010년

12. 8. 14.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인 경우에

공장 등을 증설하여 자체 가공처리하는 방법을 채택한 경우의 세금처리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서는 명시적으로 한국환경공단의 폐합성수지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과세사업에 해당함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4항 제2호에서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고자동차’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고자동차 실지매입금액 000원 중 법인사업자 및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000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정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l기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2010 년 제1기

었고, 위 정의 규정이 삭제된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 같은 내용으로 정의 규정이 신설된 점과, 2010. 2. 1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에서 제작연윌 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를 중고자동차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2010. 2. 18. 이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 제2호에서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고품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08조 제1항, 구 조특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자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0조 제4항 제2호에서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고품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를

공제대상 중고자동차 범위)의 중고자동차 정의규정에 의하여 명백히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이와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