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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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5조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제45조(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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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3132호, 1990. 10. 8. 일부개정, 1990. 10.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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