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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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3 (인정정지처분의 기준)
제14조의3(인정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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