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3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36조의13(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① 법 제59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무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성평등가족부장관

4. 경찰청장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6.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18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