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30조 (여러 개의 등록에 관한 일괄 신청)

그달 14일 그 일건 서류들을 원고에게 반환함으로써 원고의 위 자동차등록신청을 각하(원고는 기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자동차등록령 제30조에 따라 각하라고 쓴다)처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관할관청이 행한 자동차등록에 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도로운송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