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산림청 시행 2026. 3. 24.
글씨 크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8 (품질표시)

제17조의8(품질표시)

① 법 제1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산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 합격증(이하 "합격증"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합격증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합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2. 생산지 또는 수입국

3. 품질검사기관ㆍ단체, 품질검사번호 및 품질검사일자

4. 품질검사의 유효기간

5. 그 밖에 품질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삭제 <2018.12.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