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시행령 제11조

들고 있는바, 구 외자도입법(1991. 1. 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1. 2. 27. 대통령령 제13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1991. 2. 27. 재무부령 제18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동산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