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제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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