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시행령 제36조

.7.4. 선고 67다751 판결참조)위법조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동법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한 납입의 고지는 동법 제73조소정의 납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법조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