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법시행령 제26조

에 관하여 위의 공장소재지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와 영업세 면제신청 그리고 세액의 자진납부등의 절차 내지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면서 현행 영업세법시행령 제26조나 구시행령 제1조 또는 제1조의2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때 영업세법상의 영업장이란 의사 결정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원자재의 구입과 제품의 판매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