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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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15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
제34조의15(소비자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
① 법 제83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사단법인
2. 그 밖에 의약품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3조의8제2항에 따라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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