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글씨 크기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10 (수익사업)
제32조의10(수익사업) 법 제6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업무 담당자의 교육ㆍ훈련
2.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간행물 등의 제작ㆍ판매
3. 그 밖에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