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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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제24조의3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업무의 위탁)
제24조의3(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업무의 위탁)
① 법 제38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의약품 관련 법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2.12.9>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8조의6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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