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3 (실태조사 협조 요청 및 업무의 위탁)

제22조의3(실태조사 협조 요청 및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약사회 및 한약사회

2. 법 제67조에 따른 사단법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실태조사의 계획 수립 업무는 제외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