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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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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