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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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제16조(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는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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