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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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제12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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