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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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령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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