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6.28,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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