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이다(대법원 2025두35487). 마.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4. 10.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4아3328), 이에 청구인은 2025. 5. 13. 이 사건 헌

격을 가진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고,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한 규정으로,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

성질의 급여’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 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3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

얻는 이익(제7호) 등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소득에는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각 호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일정한 소득들을 예시하는 규정으로 보일 뿐 아니라 각 호 자체에서도 ‘유사한

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설령 위 비용이 이 사건 사업장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뿐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

주식매수선택권 (1주당 원)을 부여받았는데(갑 제9호증), 피고는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소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17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상장차익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되

여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점(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참 조),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 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일정한 소득들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격을 가진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고,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38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한 규정으로,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

격을 가진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고,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한 규정으로,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1. 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7호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고 하고, 위 두 조항을 함께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쟁점조항들’이라고 한다].

)에게 미리 정한 가액, 즉 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면서 제17호가 신설되어 ‘법인의 임직원이 해당 법인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2] 행사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고(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법 제12조 제3호에서 열거한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그런데 구 조세제한특례법(2024. 12. 31. 법률 제20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

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근로수당, 직무수당, 급식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통근수당 등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총급여액을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합계액 중 비

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이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하는 규정이고, 구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구체

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이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

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이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

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과 별개로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규정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격을 지닌 이 사건 복지포인트 역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한 규정이고,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와 밀접히 관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과 별개로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규정한 것으로서, 구

ㆍ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예시적 입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종업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