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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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5 (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① 삭제 <2026.2.27>
② 법 제119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17조,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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