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이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가 내지 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통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가령 소득세법 제99조는 토지․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

이전으로, 부칙 제8조에 의하여 1985. 1. 1.로 취득시기가 의제되고, 한편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른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② 피고는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감정가액인 1㎡당 1,720,000원2)에 환지 후 ’이 사건 지분면적(211.44㎡)’

도소득세 68,435,560원을 환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선행 판결의 결론에 따르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른 취득당시의 특별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가 있어야만 계산할 수 있는데, 선행 판결에 따르면 1990. 8. 30. 이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시행령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평가 금액”(이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라 한다)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기준시가’라 한다) 중 많은 금액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상속일 현재 상증세법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 나)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쟁

동산은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주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산정한 후 이에 따라 각 자산별 실지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이에 2020. 9. 17. 주식회사 나 감정평가법인(이

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이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 내지 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있어 이 사건 기본통칙 조항에 따라 ’토지등급‘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다음 산식에서의 ‘시

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토지를 1970년 부(父) 이기호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인정하고, 의제취득일(1985. 1. 1.)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따라 1,344원/㎡로 산출하여 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19.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을 적용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같은 리 336 토지의 1995년도 개별공

100만 원 및 조합사업비 100만 원의 합계 5,100만 원은 필요경비로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인 2012. 9. 25.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그 단서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단서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하 특별기준시가라 한다) 중 많은 금액이 실지거래 가액으로 간주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단

같이 개별공시지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ㆍ건물의 경우에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평가액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세 면제의 대상이 된다.1)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4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수용토지의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하여야 하고, (2)

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광역시 ○○군 ○○면 ○○ 1312-2 도로 215㎡의 취득가액(환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2. 19.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6. 3. 이 사건 토지의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1㎡당 382,900원을 한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이후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을 추가하고, ‘이 사건 처분’을 ‘위 거부처분‘으로 고친다. ○ 제8면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즉, 모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등의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이 사건 시행령 단서 규정이 2015. 2. 3. 신설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새로운 기준시가가

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같은 법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00조, 제114조)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자산별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정함으로서 이 사건 시행령 단서 규정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평가 금액”(이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라 한다)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기준시가’라 한다) 중 많은 금액으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상속일 현재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