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3조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03조 제3항에서 '시가의 70/100이하로 되었을 때'를 시가에 현저하게 미달되는 경우로 보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더라도 그 71/100의 가격으로 양도한 이 사건의 경우는 '시가에 미달한 때'로 볼

준으로 할 것이지, 등기시인 같은해 9. 8.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며, 다음 그 가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3조 제3항,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이는 시가에서 30/10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이건 과세시가표준액은 시가에 30/100을 가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