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 (복무 중인 병의 범위)

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현역병이 받는 급여’가 비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납부의무자에 해당하나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인지 불분명하여 심판대상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