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 (겸직해제 등)

제14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85.2.22, 2011.9.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