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15.
글씨 크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0조의2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제10조의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