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대주주 등의 범위)

관계에 있는 자’(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호저축은행의 소유관계, 경영형태, 지배구조 등 상호저축은행에의 영향력 행사 가부와 국민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술적⋅전문적⋅가변적인 사항으로서,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전문성과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여야

몬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는 회사이므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솔로몬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솔로몬저축은행이 자기자본 2,397억 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180억 원을 출자하여 동일계열기업인 솔로몬사모투자의 지분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이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2항 제3호”를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5, 4와 검찰의 각 주장요지 (가) 검찰의 주장 요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는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지배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상호저축은행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

1항 제3호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해석 및 그 적용에 있어 법리오해의 위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그 지분을 보유하면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건 SPC들에 대하여 대출을 해준 행위

는 회사들로 인정되는 이상,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7호에 의한 출자자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라 한다) (가) 법규정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제1호(1999. 2. 1. 법률 제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상호신용금고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 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에 대하여 대출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대출 내역 1

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등을 할 수 없다’고, 같은 법 제37조, 동시행령 제30조는 ‘상호신용금고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 총수의 2/100이상을 소유하는 출자자, 그 친족 또는 특수관계자에 대하여는 대출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동금

감사인 임재학과 상의한 끝에 소외 2 등에게 그들이 원하는 금원을 대출하여 주되, 다만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가 상호신용금고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어, 대주주인 소외 2 등의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제3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