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5면 제7행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를 “구 상증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제1호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원고가 증여세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채무면제

‘HHH’이라 한다)는 외항화물운송, 주택건설 및 토목건축업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특정법인인 FFF의 지배주주인 원고 BBB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이다. FFF과 HHH은 모두 EE그룹의 계열사이다. 나. HHH, FFF의 EE그룹 편입 경위 등 1) 주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거래의 경우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의 의미(=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원고 갑, 을, 병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다. 아.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따라, B의 주주인 원고 병, 정, 무, 기에게 B의 저가양수로 인한 이익의 증여가 의제되었다고 보아, 202×. ×. ×. 아래와 같이 201×년 ×월 귀속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바.항 내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7항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3호에서 “현저히 높은

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 제2호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위 조항의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함은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4항 제1호 가목에서 채무면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은 면제받은 채무의

갑 제12, 13, 17 내지 20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제2호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구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저리로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것)는 제2항 각 호에 정해진 유형의 거래에 해당 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7항 후단은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서 부친인 HSM이 원고 회사의 피담보채무액 2,037,767,000원을 변제하였던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4에 의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위와 같은 피담보채무 변제액을 HSM이 원고 BBB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4조의4 제8항은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 아래 마.항(제1심판결 15쪽 12행부터 18쪽 하5행까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각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와 그 주주들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 중복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특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을 준용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와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제2항 제2호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 시가를 의미한다는 전제에 선 것이다. 3)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제2호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정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거

하 ‘AA’이라 한다)는 외항화물운송, 주택건설 및 토목건축업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특정법인인 BB의 지배주주인 원고 DD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다. BB는 2015년경부터 ○○시 ○○읍 ○○리 산 ○○-○, ○○번지 일원에서 약 800세대 규모의 공동

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6항 제2호(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제45조의3 제1항의 “지배주주”의 의미를 구체화하면서, 위 규정에 따른 “지배주주”의 의미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의 “지배주주”의 의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 제1항은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

여로 취급되게 되는 것인바, 과세요건이 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크다. 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4에 따르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① 그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

제3호)’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들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4조의4 제1항 제2호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구 상증세법 제

함시킨 잘못이 있다. 소외 1 회사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저가양수가 아님에도 피고들이 이를 저가양수로 잘못 판단하였다. 2)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소외 1 회사가 저가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